2022년 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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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행위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X)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성년후견인이 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더라도 이익상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상속포기가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익상반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님.
3.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한편, 보좌인은 피보좌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취소권을 가지지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X)
– 보좌인은 피보좌인의 일정 행위에 대해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짐.
보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피보좌인등이 희망하면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4. 2022년 4월 1일부터는 성년연령이 18세로 변경되었으므로, 18세의 자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피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
정답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