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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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X)
1. 공유물의 각 공유자의 지분이 불명확한 경우 지분은 평등하게 추정됨. (O)
2.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유물에 변경을 할 수 없음. (그 형상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제외) (O)
– 경미한 변경은 공유자의 과반수, 중대한 변경은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O)
4.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그 지분은 국고에 귀속됨. (X)
– 공유자가 지분포기 또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됨.
정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