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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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설명 중 틀린 것은.(X)
1. 집회에서 구분소유법으로 집회결의에 대해 특별한 정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규약으로 별단의 규정을 하면,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음.(O)
— 특별 정수( 3/4, 4/5)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약으로 별단의 규정을 하면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어요.
2. 집회는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열 수 있음. (X)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3.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결의가 필요 없음.(O)
— 보존행위는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4.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은, 해당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해야 할 구분소유자가 8명일 경우 3명이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음.(O)
— 규약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8명의 3/4 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3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변경 못 해요.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