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번 문제
정답 보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X)
1. 건물이 멸실되면 표제부 소유자 또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멸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건물의 멸실 등기를 해야함. (O)
2. 누구나 이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부의 부속 서류인 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음.(X)
— 토지소재도, 地積측량도, 地役権도면, 건물도면, 각층평면도는 누구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외 부속서류(신청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만(전부 또는 일부) 열람청구를 할 수 있음.
열람 신청서 샘플
https://houmukyoku.moj.go.jp/homu/content/001389621.pdf
3. 공유물분할금지 규정에 관한 권리변경 등기신청은, 해당 권리의 공유자인 모든 등기 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O)
—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나누눈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공유자 전원의 의지에 따라 5년간을 한도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을 수 있음.
4. 구분건물(맨션등) 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표제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신청할 수 있음.(O)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