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_의사표시 (강박, 허위표시)
목록 1. 강박 강박은 상대방을 겁주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해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사기의 경우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강박으로 인해 …
권리관계_의사표시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목록 1. 의사표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申込み와 承諾, 이 두 가지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써 성립해요.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
권리관계_제한행위능력자 (종류, 원칙, 상대방 보호, 최고권)
목록 제한행위능력자 제한 행위 능력자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 피후견인(成年被後見人), 피보좌인(被保佐人), 피보조인(被補助人) 4종류가 있어요.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8세 …
권리관계_부동산등기법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이전등기)
목록 1. 등기란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등기기록은 한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물당 작성되는 전자적 기록으로 표제부와 권리부 (갑, 을) 로 나눠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멸실이 되면 …
권리관계_공유 (공유물 분할, 관리, 소재불명 공유자 지분)
목록 공유란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며, …
권리관계_상속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언, 유류분)
목록 1. 상속 개념 및 정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산 및 부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해요. 상속되는 재산에는 빚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
권리관계_구분소유법 (공용부분, 건물 관리, 규약, 집회)
목록 1. 구분소유법이란 분양 맨션 등을 구분소유 건물이라 하며, 그 구분소유 건물의 권리와 관리등에 관한 것을 정하는 법률을 구분소유법이라 해요. 간단히 말해 구분소유법은 구분소유 건물(분양맨션)에 관한 법률이에요. 내가 1동의 …